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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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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1 박진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등법원 2022.07.06 선고 2021누49927 판결
  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6.01 선고 2019구합86938 판결
  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음 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3. 수원지방법원 2018.11.15 선고 2018구합66266 판결
  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[국승]
   법인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

2017년
2016년
6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5구합70530 판결
  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설비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례제한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서울행정법원 2016.12.02 선고 2015구합80567 판결
  금형은 도구나 공구와 범주가 달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관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5.04.17 선고 2014누58893 판결
  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해양항만청에 기부채납한 건물은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항만법 행정소송법

2013년
2012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2.07.13 선고 2012구합7011 판결
  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. 7. 1.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은 적법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14. 부산지방법원 2010.06.04 선고 2009구합4310 판결
  법률 해석의 의의(疑意)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처리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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